■ 진행 : 박상연 앵커
■ 전화연결 : 윤용진 / 변호사
법원이 방역 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. 어디서 또 누구를 대상으로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되는지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데요. 일단은 서울 마트와 백화점, 그리고 전체 시설에서 12~18세는 모두 방역 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.
이번 효력정지 사건을 신청한윤용진 변호사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변호사님, 나와 계십니까?
[윤용진]
안녕하십니까. 윤용진 변호사입니다.
일단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났습니다. 일부만 인용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
[윤용진]
일부 인용 상점, 마트, 백화점 부분하고 청소년 부분만 인용돼서 나름 의미는 있으나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
어떤 부분이 아쉬우신가요?
[윤용진]
백신의 예방효과와 중증 완화효과가 불분명하다. 더군다나 WHO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부스터샷은 의미가 없다고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면적인 중지를 기대했는데 아쉽지만 상점, 백화점, 마트 이 정도로 지금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.
재판부가 어떤 점에서 이런 결정을 했던 걸까요?
[윤용진]
지금 판결문을 제가 분석 중인데 저희가 주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. 지금 백신의 예방효과 그리고 중증 완화효과가 불분명하다.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은 감기화되고 있고 또 치료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그렇게 지나치게 강요할 상황은 아니다.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하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
지금 보니까 청소년 12~18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잖아요. 앞서 청소년 스터디 학원 드운 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이 났었는데 이게 모든 지역으로 늘어났습니다.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?
[윤용진]
전에 학부모단체에서 낸 부분은 독서실, 학원 그 부분이고 저희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장의 고시에 한해서 그 부분 인용된 겁니다. 그러니까 서울시에 한해서 상점, 마트, 백화점이 중지가 된 거죠.
왜냐하면 그게 질병청과 보건복지부의 지침,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실질적인 처분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형식적으로 봐서 그 부분은 처분으로 볼 수 없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각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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